재기(再起)에 한 발짝 더 올라선 일본... 은행이 빌려갔던 정부 돈 거의 다 갚았다

일본이 이른바 '거품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자국 은행에 공급한 공적 자금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도통신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리소나홀딩스가 이달 25일 공적자금 3조1천280억 엔을 완전히 갚았고 아오조라은행은 전신인 일본채권신용은행이 정부로부터 차입한 공적자금 잔액 1천434억 엔을 29일 상환하는 등 주요 은행이 공적 자금을 완납했다.

아오조라은행은 잔액을 2022년까지 분할해 갚을 계획이었으나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주가가 안정적인 추이를 보임에 따라 상환 시기를 앞당겨 일괄 변제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들 두 은행과 미쓰비시(三菱)UFJ, 미즈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트러스트 등 일본 주요 금융기관에 자본 증강을 위해 제공한 약 12조3천809억엔 엔의 자금 가운데 매각수익을 포함해 약 13조7천억 엔(약 124조9천180억원)을 회수했다.

다만 신세이(新生)은행은 공적자금 4천166억의 변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거품경기가 꺼지고 나서 1998년 당시 금융기능안정화법에 따라 21개 은행에 약 1조8천억 엔을 투입하고 불량 채권 처리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을 막으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원하는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하자 조기건전화법을 제정해 약 8조6천억 엔을 투입해 자본을 증강하는 등 2003년까지 합계 약 12조3천809억 엔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