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편성, 국가 경제에 부작용은 없을까?... 재계 요구에 등떠밀리기보단 알뜰한 살림부터

정의당 조승수 정책위원회 의장

정의당 정책위원회 조승수 의장은 2일 추경예산편성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추경예산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제한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란 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단 몇 가지 원칙 내에서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추경 예산 편성 목표를 메르스와 가뭄 대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추경을 연 3% 경제성장률 유지란 목표 달성과 경기부양책으로 여기는데, 이는 재계 요구에 의한 '슈퍼 추경'이 될 여지가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02년 이후 8차례 추경예산이 평성 됐지만 순수하게 재해 대책만을 위해 추경이 편성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세입결손 보전 등 정부의 예산안 실패에 대한 후속조치나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투자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끼워넣기로 추경이 변질된 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추경 관련 계획이 예산 규모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 지원 대상이나 세부 사업이 뭉뚱그려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불명확하고 인위적인 단기 경기 부양책은 효과를 달성하기도 힘들며, 정부 예산운용을 어렵게 만들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거란 주장이었다.

두 번째는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 위원장은 "세수 결손 규모가 매년 확대되는 가운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0조 원에 달했다. 추가로 국채를 발행하면 재정 위험성이 높아지며, 미래 새대 재원 마련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거다."라며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관련 예산 항목을 우선 지출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 알뜰하게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