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잘 안 먹는 일본인들, TPP덕에 미국산 육류 저관세로 수입할 예정... 호주, 뉴질랜드도 대일 수출 확대 목표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일환으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38.5%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관세를 앞으로 15년에 걸쳐 9%로 낮춘다는 입장이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저가 부위는 10년 정도에 걸쳐 현재 ㎏당 482엔(약 4천520원)으로 정해진 세율을 50엔(약 469원)으로 낮출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돼지고기의 고급부위에 대한 수입 관세는 향후 10년 정도에 걸쳐 철폐한다는 방침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품목별로 8.5∼11.9%의 관세가 걸려 있는데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미국산이 주축을 이루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관세가 줄어들거나 철폐되면 소비자는 무역 자유화의 혜택을 실감할 수 있다.

일본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저가부위의 관세가 계획대로 내려가면 햄버거와 소시지에 이용되는 넓적다리살이 현재보다 약 40% 싸게 수입될 것으로 추산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생산자에 미칠 타격을 억제하려고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이 급증하면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와인의 관세는 앞으로 7년간에 걸쳐 사라질 전망이다. 와인에는 수입 가격의 15% 또는 1ℓ당 125엔(약 1천171원)의 관세가 붙는다. 일본은 호주와 맺은 경제연계협정(EPA)에서 7년간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앞으로 미국산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버터와 탈지 분유 등 유제품도 저관세를 적용해 수입물량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PP 참가국인 뉴질랜드와 호주도 일본에 대한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