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중국 증시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정부 운영 시스템이다.", 경제위기가 정치불안 초래한 사례 많아... 영토분쟁 등 내셔널리즘 경계

중국 정부에게 경제성장은 생명줄과 같다.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정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동안 빠른 경제성장이 진행됐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 나라 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중국 경제성장률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폭락장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 나라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8.5%나 폭락했다. 7월 초까지 한 달 사이 30%나 추락하는 장세가 진정된 지 3주도 채 되지 않은 시시점에서 또다시 패닉장세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증시 개입에 나섰던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블룸버그는 "중국 증시는 진정한 시장이 아닌 정부 운영 시스템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과거에도 경제위기는 정치불안을 초래했다.

중국에서는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임금이 상승하고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정치적 안정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1989년 중국의 민주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빚어진 텐안먼 사건은 중국정치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 여기에는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 사후 최대 경제적 위기가 그 배경으로 깔려있었다. 당시에는 소비자물가가 30%나 폭등해 중국 전역에서 사재기가 횡행했다고 일본의 온라인 시사잡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은 전했다.

지난해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나타난 정권교체 혁명도 정부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준비작업을 해왔다.

올해초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치를 '7% 부근'으로 제시하고 이를 '신창타이(New normal·新常態)' 수준의 성장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춘 것이다.

지난해 말 중국 최고 지도부는 처음으로 '신창타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경제정책의 핵심기조로 선정했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훨씬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작년 중국의 공식 성장률은 7.4%로 집계됐지만 이 수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 않다.

런던 소재 리서치그룹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전력 생산과 화물 선적, 건설, 여행객, 선박 등의 화물량 등 5가지를 토대로 중국 경제 활동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7% 수준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저명한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 샴보는 지난 3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종반전이 이제 시작했다고 본다. 이는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공산주의가 언제 무너질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종 국면을 목격하고 있다고 볼 수있다"고 덧붙였다.

샴보는 지난 2008년 발간한 책에서 중국 공산당이 21세기 초반 새로운 도전에 적응하는 것을 우호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그런 그가 공산당에 대한 진단을 바꾼 것은 중국 지도부가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면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2년 넘게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특히 공격적인 반부패 드라이브는 가장 눈에 띄는 조치로 꼽힌다.

더 디플로맷은 중국 경제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치적 반향이 커질 수 있다면서 중국 지도부가 '포퓰리즘'적 조처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셔널리즘이 확산되면서 특히,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의 영토 분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분석에 따르면 민주화가 성장률을 높여주지는 않지만, 경제 성장은 민주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가 급격한 성장세 이후 전환점을 맞아 경기 둔화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중국의 정치적 위기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