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전문가들, 대북 관계 앞으로 더 경색될 거다

대북 관계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7월 실시한 '2015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조사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는 북한 문제 관련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 대표 등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 8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상당수 (65.5%)는 '현 수준 정도로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나빠질 것'이란 응답은 지난 연말 11%에서 14.9%로 늘었다. 반면 긍정적 응답은 줄어들었다. UN 북한 인권사무소 서울 개소에 대한 북한의 반발, 6.15 공동행사 무산과 광주 U-대회 북한 불참, 8.15 남북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기대 축소, UFG(한미 연합훈련) 등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매우 많았던 탓이다.

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단된 남북경협 재개'가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응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역과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 기존 경협 사업을 복원 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 고위급 회담 및 정상회담 추진' 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경제 부문에선 남북경협 복원과 남북척도 연결식, 개성공산 2단계 착공식 순으로 거론됐다.

한편 통일 필요성에 대해선 전문가 중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통일대박 구상 실현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진전이 없었던 남북관계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 편익에 대해서도 97%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완전한 통일보단 1 국가 2 체제 평화공존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로운 왕래 수준'도 완전 통일과 같은 27.8%를 차지했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며 소극적, 현실적 통일방안이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예상 시기에 대해선 상당수가 11년 이상 걸릴 것이라 응답했다.

통일세에 관한 논의에선 63.2%가 신설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비용면에선 연간 2~10만 원, 11~50만 원을 선택한 비율이 높아, 고액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반도 통일에 영행력을 크게 미칠 나라론 미국이란 응답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국 (36.8%)였다. 일본과 러시아를 언급한 인원은 없었다. 통일과 관련된 호감도 조사에서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은 매우 줄어들어 걸림돌이 될 거란 부정적 응답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꾸준히 상승했으나, 한편으론 가장 큰 걸림돌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