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급락으로 일본도 속앓이, 아베노믹스 + 추경예산 편성 부정적 측면 부각돼..... 소득불균형 심화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계적인 주가 급락의 여파로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는 중국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성장 전략 등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며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26일 총리 관저를 찾은 공명당 대표와 회담하는 자리에서 "일본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은 튼튼하다.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글로벌 주가 급락이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도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중국 경제가 주가 급락의 원인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해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이 점화하면 정권 기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의 경제 각료들도 추가 경제 대책을 취할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경제 자체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안보 관련 법안과 함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 대책위원장 대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예산위원회가 경제 문제에 관한 집중 심의를 가질 것을 촉구했다.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추경 예산안의 편성도 "해묵은 방법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간사장도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설정한 '제 1의 화살'인 금융 완화에 대해 "지난 2년반 동안 금융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를 운영했다. 다양한 곳에서 여파가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GPIF)의 주식 운용 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가 대책을 우선하면서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등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다는 주장을 전개. 아베노믹스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두루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치중하고 있어 성장 전략으로 봐서는 실적이 없다"고 비판해왔다. 다만,민주당도 자체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약점으로 남는다.

 호소노 고시 민주당 정조 회장이 주도하는 '성장 전략 연구회'는 국민 전체의 소득 수준 향상과 중산층의 재생 등을 경제 정책의 기둥으로 내걸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의식, 소득 격차 시정을 위해 세제를 통한 소득 재분배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야당들도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유신 정당의 이마이 마사토 정조회장은 26일 당 회의에서 "금융 완화에 너무 의지하면 시장 변동에 말려들기 쉽다"고 지적했다. 공산당의 고쿠다 게이지 국회 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는 빈곤과 격차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