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시리아 난민 문제를 대하는 세계 각국의 반응과 입장

난민사태를 보는 세계의 시각과 입장은 국가마다 다르다. 같은 유럽 내에서도 난민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EU(유럽연합)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난민을 배척하는 국가도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 3국에서 난민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혹시나 자신의 나라에까지 난민이 유입될까 봐 두려워하는 국가도 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독일 - 관용을 갖춘 선진국 or 유럽 분열의 단초

독일은 유럽 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래 EU는 '더블린 조약'에서 난민에 대해 처음 발 디딘 국가가 문제를 처리하고 협약했었으나, 난민이 이전과 달리 대규모로 발생해 그리스∙이탈리아∙헝가리 등 특정 국가의 부담이 커졌다. 독일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회원국 간 할당제 합의를 강도 높게 밀어붙이고 있다.

독일은 자국으로 유입될 난민 수치를 30만 명으로 연초에 전망했다가 이후 45만 명으로 늘린 데 이어 최근에는 80만 명으로까지 높였다. 매우 실천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비록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 지원금을 축소하는 등 단기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으나, 독일이 난민 문제에 선도적으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독일이 난민에 관대한 이유는 독일 인구 구조 변화에 있다. 독일 실업률은 6.4%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독일 재계는 난민 유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대부분의 선진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이다.

또한 독일은 2차 세계대전중 국민사회당(Nazi)이 벌인 타인종 학살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성공적 통합 사회를 꾸리기도했다. 난민 수용에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며 전체 인구 중 이민자 출신 비율이 13.5%에 달한다. 이는 미국에 버금가는 규모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동유럽∙남유럽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난민 할당제를 주장한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주간지 슈피겔은 또한, 최근호에서 테레사 수녀를 패러디한 메르켈 총리를 표지에 게재하고 '난민 정책이 유럽을 둘로 갈라놓았다'라며 EU의 난민 정책 분열상을 묘사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프랑스 - 말로만 포용?... 난민 알아서 떠나게 만들어

독일과 함께 EU의 2강인 프랑스는 난민 문제에 있어 독일보단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난민 할당은 모든 EU 회원국을 포함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가치와 원칙 위에 세워진 EU에 더는 속하지 않는 게 된다"라고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 다수도 전쟁 지역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파와 극우파 등을 중심으로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는 전 대통령은 "프랑스의 복지 제도가 난민에게 프랑스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면서 "난민 무료 의료서비스와 주택지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쟁 난민을 환영해야 하지만 일시적으로만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유럽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극우정당 국민전선의 라민 르펜 대표 역시 "프랑스에 실업자가 700만 명이고 1천만 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도 프랑스 정치 지도자 등이 경제 사정으로 건너온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난민 수용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다소 우스운 건 난민들도 프랑스에 정착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유럽으로 몰려드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중동 난민들이 정착지로 독일, 스웨덴, 영국을 선호하고 프랑스는 기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가 관료제적 형식주의가 강한 데다 실업률이 10%가 넘는 등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으며 망명 신청을 하면 9개월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어 정착하는데 제한이 많다.

난민 수용 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도 있다. 프랑스의 망명 신청자는 6만 명이지만, 망명 신청자를 위한 잠자리는 3만 자리뿐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하는 난민들은 친구나 가족과 침대를 나누거나 노숙을 해야 한다. 시리아 난민 구호단체 르비브르의 사브린 알-라사스는 "난민들은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을 통해 경험을 나누는데, 프랑스는 난민들을 환영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서 "프랑스의 난민신청 서류는 프랑스어로만 돼 있는데다, 난민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주소가 있어야 하는데, 주소는 난민신청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이탈리아 - 난 이제 할 만큼 했다...

이탈리아는 그동안 난민 구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EU에게도 관망만 하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마레 노스투룸 (해군과 공군을 동원한 지중해 순찰∙구조 작전)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탈리아에 큰 부담이 되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데도 재정적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가 정부와 은행을 구하고 여기에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어머니와 아들까지 구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태"라며 "유럽은 난민 문제를 이탈리아에만 맡겨놓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반 난민' 정서도 확산하는 추세다. 이미 일부 지방 정부는 난민 수용 시설을 마련하라는 중앙 정부의 지시를 거부한 바 있다. 극우파 정당 북부리그와 중도우파 포르차 이탈리아(FI)당도 정부의 난민 수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난민들이 이탈리아 대신 그리스로 건너간 다음 발칸반도를 통해 독일이나 북부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루트에 급속도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급변하게 됐다.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이동하는 루트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대신 독일이나 북유럽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난민이 늘어난 것도,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 수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었다.

덕분에 이탈리아는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을 맞았으나,유럽에서 4번째로 난민 망명 신청이 많은 국가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EU 회원국들이 난민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나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헝가리 등 동유럽 - 난민 받아줄 수 없다. 버스 태워 뺑뺑이

동유럽은 구 소련 영향하에 있던 지역이 대부분이라 유럽 내에서도 경제가 낙후한 국가가 많다. 폴란드, 체코 등은 뒤늦게나마 산업화를 추진해 경제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서유럽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하필이면 기착지인 탓에 난민을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가장 강경하게 대응하는 국가는 헝가리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기독교가 기반인 유럽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며 국경의 장벽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로 늘렸다. 또한 올해 들어 입국한 이민자가 21만 명이 넘어 추가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15일부터 세르비아 국경을 폐쇄했고, 시위를 벌인 난민들에게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다.

이에 가장 빠른 길이 막힌 난민들은 크로아티아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고, 세르비아는 버스를 동원해 난민들을 크로아티아 국경으로 실어줬다. 크로아티아는 헝가리의 국경 폐쇄를 비난하며 난민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1만여 명이 몰려들자 두 손을 들고 국경을 폐쇄했다. 지난 18일부턴 버스를 동원해 난민을 헝가리로 돌려보냈으나, 헝가리는 크로아티아에서 넘어온 난민들을 그대로 버스에 실어 북부 오스트리아 국경에 내려줘 걸어서 국경을 넘어가도록 떠넘겼다.

이에 슬로베니아 경찰은 크로아티아 국경에서 걸어 넘어온 난민들을 불법 입국자로 체포해 버스에 실어 다시 크로아티아로 보냈다. 그야말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다. 슬로베니아는 EU 규정에 따라 난민 신청을 받아야 하지만 수용 시설이 부족하다며 입국 규모를 제한했다. 따라서 가족 단위의 시리아 난민에 우선권을 주고 제비뽑기로 입국자를 선별했다.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떠넘기고 국경을 닫으면서 서로 난민정책을 비방하는 설전도 연일 가열되고 있다.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는 헝가리가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자 페테르 시야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은 "크로아티아가 난민들을 단 하루도 돌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맞받아쳤다. 헝가리가 루마니아와도 철조망을 설치하겠다는 발표에 양국 간 충돌도 심화했다.

헝가리는 오스트리아와도 갈등을 빚었다.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지난 12일 헝가리를 나치에 비유하며 "난민을 열차에 넣어 보내버리는 건 유럽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난하자 시야르토 장관은 "21세기 유럽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며 오스트리아 대사를 소환했다.

또한 동유럽 지도부는 난민 할당제를 주장하는 서유럽 국가 및 EU 지도부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헝가리와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은 난민위기 해법과 EU 난민쿼터제에 대응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슬로바키아 미로슬라프 라이차크 외무장관은 "복권을 추첨해서 당첨자는 독일로 가고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은 슬로바키아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으로 가야 하는가"라며 "이건 정말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영국 -  이 기회에 원래 있던 이민자 수도 줄여버리자

한편 영국은 유럽 대륙에서 한 발 떨어져 난민 위기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캐머런 총리는 이민자들이 자국민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반(反) 이민 정서가 고조되자 지난 5월 총선을 앞두고 순이민자수를 10만 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총선에 승리하자 공약을 실천하는 세부계획들을 하나하나 내놓고 있다. 난민 유입에 빗장을 걸뿐 아니라, 노동 허가를 받은 합법적 외국인 거주자 수도 줄이려는 계획이다.

캐머런 총리는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을 고집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꼬마 아일란 쿠르디 시신 사진이 보도되고 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세 압력에 직면했다.

결국, 캐머런 총리는 앞으로 5년에 걸쳐 난민 2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과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헝가리 등에 와있는 난민에게 문을 여는 대신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의 난민캠프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직접 이주시킨다는 것이다. 명분은 난민이 '발칸 루트'를 건너오는 와중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난민과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난민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경제적 목적의 이민자는 고국에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것이 영국이 고수하는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한편 영국은 난민 수용과는 별개로, 난민을 쏟아내는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 평화협정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미국 - 일단 1만 명만 받을 겁니다

미국은 2016년 최소 1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존 케리 국무 장관은 "내년(2016회계연도)에 특히 최소 1만 명인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난민 수용 규모를) 8만 5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히며, 그 다음 회계연도는 10만 명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몰려들면서 미국도 더 많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선 정부의 난민 수용이 테러 위험을 유발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밥 굿라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이슬람 국가(IS)와 다른 테러그룹들이 난민 위기를 이용해 미국으로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확실한 계획도 없이 난민을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지난 2011년에도 이라크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와 켄터키 주에 살고 있던 두 주민이 알카에다 대원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난민 심사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최근 미국 내 흑백갈등 등 인종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난민을 유입하는 게 인종문제를 확산할 거란 비판도 있다. 그나마 문화적으로 통합된 흑인과 히스패닉, 동양인과 달리, 난민은 이슬람 문화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 사회에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르단 북부 유엔 난민촌의 시리아 난민 소년
요르단 북부 유엔 난민촌의 시리아 난민 소년

중동∙아프리카 - 내 일 아닌 것처럼

 중동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시리아 등지에서 불거진 난민 사태에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시리아와 인접한 중동 국가들 대부분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와 반군 단체의 부흥, 종파 간 유혈 충돌 등으로 정국이 불안한 데다 난민을 도울 여력도 안 돼 난민 사태에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특히 5년째에 접어든 시리아 내전에 따른 난민 급증에 그 주변 중동 국가들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리아 정부는 IS는 물론 시리아 반군 알누스라 전선 등과 연일 전투를 벌이면서 난민 사태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이슬람 시아파 분파가 장악한 시리아 정부는 자국 내 난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 주민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내전 기간 국외로 피난을 떠난 시리아 난민은 401만 3천명, 국내에서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난민도 760만 명에 달했다.

자원 부국인 걸프국들은 시리아 난민과 같은 종파이면서도 난민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는 국제적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걸프지역 부국들은 기부금만 낼뿐 시리아 난민을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럽이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하면서 이들 정부는 정작 인종·종교적으로 같아도 인도주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사우디 정부는 난민 사태에 공식 발표를 내놓지 않았지만, 사우디 정부 소유의 알아라비야 방송은 지난 9일 사우디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후 시리아인 50만 명을 국내에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UAE 정부 관계자 역시 외신과 현지 언론을 통해 "2011년 이후 UAE에 입국한 시리아인 10만여 명의 거주 허가 기간을 연장했다"며 "현재 UAE에 시리아인 24만 2천 명이 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비아는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들의 해상 탈출구로서 이주민들이 대거 밀입국했지만, 동부와 서부에 각각 들어선 2개 정부가 권력 다툼을 벌이는 정국 혼란 속에 난민 사태에도 손을 놓고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최다 인구 보유국인 이집트와 튀니지 등 일부 국가들도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지속한 정치적 혼란기에 경제까지 악화하면서 난민 사태에 해결 의지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