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결국 불법 판정... 공유 경제는 창조 경제가 아니다?

공유 경제, '무소유' 소비 구조를 확산하다

'공유경제'라는 단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기업은 '우버'나 '에어비엔비'겠지만, 사실 공유경제는 그리 새로울 것 없는 사업 구조다. '공유성'이란 측면에선 비디오∙만화책 대여점이나 택시, 렌터카 사업, 혹은 전세 주택 거래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B2C(기업과 개인 간 거래)에서 C2C(개인과 개인 간 거래)로 영역을 확장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우버'는 기존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대신 택시회사에의 차를 빌려 타던 '렌트' 현태에서 개인의 차를 빌려 타는 서비스로 거래 대상을 바꾼 것이다.

숙박 공유업체로 유명한 에어비엔비 CEO '브레인 체스키'는 "미국엔 전동드릴이 8천만 개나 있지만 연간 평균 사용시간은 각각 13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동드릴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직관적이고 알기 쉬운 비유였다.

에어비엔비가 성공을 거두자, 체스키의 발언에 감명받은 수많은 사업가들이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도입했는데, 그 기세는 그야말로 봇물 터지는 듯한 것이었다. 집과 사물실을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의류, 장난감, 자신, 솜씨 좋은 요리사 등 전문 인력까지 산업분야가 무궁무진했다.  

공유 경제 모델은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가계수입이 줄면서 공유경제 서비스를 활용해 소비 비용을 줄이려는 사람이 많아졌고, 특히 자산 규모가 작은 청년층의 유입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부상의 기술적 요인이 스마트폰이었다는 점도 청년층에게 어필하기 쉬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바이럴(입소문) 마케팅을 한 덕에 공유경제 구조가 빠르게 알려진 면도 있다.

NH투자증권은 23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런 합리적인 무소유는 저성장과 저금리에 따른 사용가치의 극대화,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효율적 소비패턴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성장과 저금리 시대에는 자산 소유를 꺼리면서 빌려 쓰는 렌털과 리스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버'와 '에어비엔비' 결국 불법 판정... 공유 경제 모델의 위기

그러나 최근 공유경제 기업 맞은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우버가 각종 소송에 휘말려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은 것에 이어, 에어비엔비까지 국내 법원에서 불법성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김세용 판사는 지난달 26일 주부 A(55)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도 이달 18일 같은 법으로 기소된 B 모(34)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오피스텔에 침대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을 1박에 10만 원에 재웠다가 처벌받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도 기존 숙박업의 하나로 전제하고 해당 공간의 주인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형사 처벌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 에어비앤비 중 미신고 숙소의 비율은 아직 파악된 게 없다. 다만 작년 10월 미국 뉴욕주 검찰은 뉴욕시 에어비앤비 숙소 중 72%가 불법이었다고 밝혔다. 고객을 뺏긴 기존 숙박업체 역시 "에어비앤비 숙소 대부분이 무허가 영업으로 안전·세금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불법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공유 경제가 '마이너' 취급 받는다는 것

LG경제연구원은 정기 보고서에서 공유경제가 맞닥뜨릴 가장 큰 위기는 기존 사업자의 반발과 기존 제도와의 마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단지 개인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 주장하지만, 기존 업계는 공유 경제 기업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막심하다며 반발한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공유 경제에 대한 명확한 법령이나 가이드 라인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공유 경제 모델을 차용한 기업이 조세 회피 및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일례로 여러 집을 가진 개인 사업자가 에어비엔비를 통해 임대 사업을 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정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도박이나 마약, 암거래, 퇴폐 영업 등 불법 행위 장소를 물색하는데 이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뉴욕 검찰은 에어비엔비에 등록된 뉴욕시 주택 중 2/3가 불법 행위에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에어비엔비는 세금을 내거나 집주인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환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 기존 시스템과의 관계에서 공유경제 모델은 여전히 '마이너' 위치에 있어 마찰이 계속될 경우 서비스 자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