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펀드, '금모으기 운동?'... '평화의 댐 기금'이 아니고?

청년희망 펀드 가입 서류를 작성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10월 2일 기준 청년희망펀드 가입자 수는 5만 1699명, 신탁 총액은 21억 2580만 4천 원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가입자가 5만 명을 돌파했고, 신탁총액도 20억 원을 넘겼다.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각층에서 가입 행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부서 간 실적 경쟁이 거세다는 말도 나왔지만 정말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쌓인 펀드 기금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다른 분야에 오용∙남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청년 희망 펀드가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이다.

펀드란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금한 배당 성격의 투자 기금이다. 청년 희망펀드는 원금과 운용수익을 돌려받지 못해 기부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이를 운용해 투자하는 수탁업체는 수익을 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이 기금을 운용할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기금 활용 방식에 대해선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다. 청년희망펀드 공식 사이트에서도 '취업기회 확대', '구직애로 원인 해소', '청년구직자 지원' 등 사업의 큰 방향만 소개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신사업 추진이나, 실업자나 미취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여러 모델이 언급되고 있지만 아직은 전망이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일자리가 정부의 자본 투입으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정부의 홍보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아닌 '평화의 댐 기금'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평화의 댐은 북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댐으로,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한의 수공(水攻)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성금을 모아 세운 댐이다. 총 공사 비용 1700억 원 중 639억 원이 국민 성금으로 충당되었으나, 당시 정부가 홍보하던 북한의 200억 톤 방수 계획은 날조된 것이었고, 발전 기능과 홍수 기능도 없어 큰 비용을 들여 건설할 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또한 기부 형태를 굳이 펀드 운용으로 해야 하냐는 의문도 남는다. 펀드는 전문투자자에 의해 이뤄지는 간접투자로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청년희망펀드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기부금이 본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이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지난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한 장학재단 '청계재단'이 3억 5천여만 원의 투자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장학금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보도돼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재단'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탓도 있다.

정부가 정말로 청년희망펀드의 전국민적 붐을 일으키고 싶다면, 하루 빨리 투자 기금과 수익금 운영 계획과 투명함 감시 체계를 완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은행 고위직들이 모은 돈 수십억 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돈일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