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기준금리 인하해야 경제 살릴 수 있다."

OECD가 한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금리 추가 인하를 감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9일 한국의 경제 전망에 요약에서, 한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내수가 눈에 띄게 둔화했다고 지적했다. 메르스로 인한 중국과 아시아의 성장률 감소폭은 2.75%에 달했다. 또한 민간 소비 회복세는 2016년엔 3%, 2017년엔 3.5% 수준으로 나타날 거라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이 2016년에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 수치 2.5~3.5%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 권고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원화 강세는 한국 경제를 둔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다. 1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OECD의 권고를 일부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OECD는 또 한국이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대한 두 번째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녹색 기술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3년 동안 온실 가스 배출량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달성해야 할 감축 하한선은 3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