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뇌물 추징금 2205억 원 중, 이제 겨우 13억 국고 환수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대통령 미국 내 재산 몰수액.. 이민 투자금도 섞여있다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천951달러(약 13억원)가 한국 정부에 최종 귀속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부 장관과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재산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10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재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 소유의 주택 매각 대금과, 전 씨 부인 박 씨의 미국 내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 소유였다가 팔린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천 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낸 데 이어 같은 해 9월 초에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당시 현지 언론은 이 50만 달러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수한 금액은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 2205억 원의 티끝에도 못 미친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재임 중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가 임박해질때까지 환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2013년 8월 미 법무부에 전씨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미술품, 부동산. 팔아도 제 값 못받아.. 추진금 전액 환수 못할지도

추징금 환수가 미진한 이유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재산 상당수가 부동산과 미술품 현물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전씨 일가가 추징금을 내기 위해 경매에 내놓은 미술품 600여 점엔 국보급 고가 그림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정선, 심상정 등 조선시대 산수화 거장의 작품은 물론, 김환기, 천경자 등 국내 근현대 작가의 작품도 상당수이고, 장 샤오강이나 데미안 허스트 등 외국 유명 작가의 작품도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한국의 인상파 화가로 불리는 이대원의 '농원'은 6억 6,000만 원에 낙찰됐다.

미술품보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이다.  매각 자체도 난망이지만, 설사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당초 예상한 감정가보다 시가가 크게 하락한 상태여서 추징금 전액 환수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팔리지 않고 있는 전씨 일가의 부동산은 모두 7건이다. 경기도 오산 땅(감정가 500억원)과 허브빌리지(250억원), 신원 플라자(180억원), 서울 연희동 사저(80억원), 경남 합천 선산(60억원), 전재용씨 거주 빌라(20억원), 경기도 안양 관양동 임야(20억원)이다. 검찰이 계산한 감정가 합계는 모두 1110억원이다. 감정가에 모두 팔린다면 약속된 추징금을 간신히 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덩치가 큰 경기도 오산 양산동 땅의 경우만 해도 부동산 불황 등으로 감정가와 현 시세가 200억원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얘기다. 게다가 채무와 세금으로 총 430억원의 선순위 채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환수할 추징금은 커녕 선순위채권도 해결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원래 경매든, 공매든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의 60~80% 선에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더구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아들 전재용 씨가 책임 재산 매각에 실패하면 자신의 서소문 땅을 책임 재산으로 내놓겠다는 각서를 쓰긴 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85번지 일대로 중앙일보사와 호암아트홀 맞은 편에 위치해있으며 현재 재개발이 진행중인, 부동산 평가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노른자위다.

하지만 서소문 땅의 소유관계가 각종 펀드와 페이퍼 컴퍼니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재용씨 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재용씨 지분만을 떼어내서 매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