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피해입는 농업, 섬유 산업 어쩌나?

한-중 FTA, 26일 국회 비준 예정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 계류 중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6일까지 처리하기로 목표를 잡았다. 한-중 FTA 국회 비준은 본래 17일로 예상되었었다.

이를 위해 당정은 FTA 여·야·정 협의체를 18일부터 가동하도록 노력하되, 만약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협의체 발족을 사실상 포기하고 당정 협의체만 운영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26일을 비준일로 정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올해 연말 1차 관세 인하 혜택을 받고 2016년부터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한국 무역의 전환점?

한국의 대중 교역비중은 2013년 말 기준 21.3%로 EU(9.8%)와 미국(9.6%)을 크게 앞서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가 한국 수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FTA로 인한 연간 관세 절감액이 54.4억 달러로 한미 FTA(9.3억달러)의 5.8배, 한EU FTA(13.8억달러)의 3.9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철폐는 중장기적으로 한국 공산품 수출의 가격경쟁를 높여 한국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발효되고 5년 후 실질GDP가 0.92~1.25% 증가하고, 10년 후 2.28~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농업, 섬유 등 경쟁 취약 업종 '빨간불'

하지만 업종별 전망을 갈릴 것으로 보인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혜가 예상되며, 가전제품,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수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IT제품의 수혜는 제한적이며, 철강·일반기계·건설 등에 대한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IT제품은 중국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데다, 이미 관세율이 낮은 편이라 추가 수혜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제품의 경우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중국 내에서 이미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섬유·의복, 가구, 생활용품은 수입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기존 한중 FTA 논의가 농수산물 양허대상 제외품목을 크게 확대하는 등 국내 농수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긴 했으나, 이미 중국산 저가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추가 관세율 인하로 인한 관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관점에선 제조업보다 서비스업과 전자상거래에서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자 면제 범위의 단계적 확대가 추진되고 서비스와 투자분야의 문호가 개방됨에 따라, 양국간의 인적·물적자본 교류가 확대되고 경제 연결고리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행관광업의 경우 양국의 서비스업 개방에 따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증가해,  중국계 자금의 한  금융시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