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AP 타결되면 한국 GDP 6.1% 성장할 수 있다... 스파게티볼 현상 방지 효과도

FTAAP, 청사진은 언제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선 가입국간 경제통합 방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가 주요하게 검토되었다.

1989년 APEC 창설 이후, 지금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어, APEC의 구심적으로서의 역할과 성과도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APEC 회원국들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PD)의 약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1개국의 對세계 교역금액은 2013년  기준 17.5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 세계 교역의 47.5%를차지했다. FTAAP가 현실화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APEC 정상들은 2006년 이후 고위관리들에게 장기적인 전망으로 아·태 자유무 역지대(FTAAP)를 포함한 역내 경제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다.

그러나 민감한 미중관계와 회원국간 경제 격차, 문화적∙역사적 배경의 이질성 등 경제통합 이전에 이루어야 할 이슈가 많아, FTAA의 실현 가능성을 논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다. 우선 RCEP나 TPP와 같은 메가 FTA부터 타결한 후 성과가 발생해야 FTAAP를 촉진할 수 있을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만큼, 향후 FTAAP가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의 APEC 20개국에 대한 교역금액은 7,091억 달러로 對세계 교역중65.9%를차지 하며, 2025년 베이스라인(무역협정이 없을 경우) 대비 한국의 GDP 증가율은 6.1%로 TPP의 2.2%, RCEP의 3.9%에 비해 매우 크다.

또한, APEC  21개국간 90여개의 양자간, 복수국간 FTA가 발효되고  있어 FTAAP를 통해 통일원산지 및 누적원산지 규정을 확립시킬 경우,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따른 스파게티볼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파게티볼 효과 :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국가간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등을 확인하는데 행정 비용이 소모됨을 의미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