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 '코앞', 농업, 섬유 등 취약 업종은 '울상'

한중FTA 비준엔 여야 양측이 모두 동의했다

한중FTA 비준, 정부 및 여야 손잡고 착착 진행

여야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27일 합의했다. 다음 달 1일과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현안 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30일 오전 10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를 여는 데 이어 오전 11시 외교통일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심의한다.

이에 청와대는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FTA 비준안이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27일 밝혔으며, 정연국 대변인은 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FTA가 발효되려면 이번 주 내에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가 이번 주 내 비준안을 처리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히는 등 '27일 본회의 개최 및 비준안 처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7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대외여건 하에서도 내수활성화에 힘입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 왔으나, 10월 수출이 6년 2개월 만에 최대폭(15.9%)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돼 10월 들어 그 영향이 생산·투자 위축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함께, 당장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한중 FTA의 국회 통과가 절박하다"며 "한중 FTA는 상대국이 있는 협정으로 다른 법률안과 달리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시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으며, 이어 지난주 열린 G20, APEC, ASEAN+3 등의 성과를 거론, "다자외교 성과가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진출 확대 등 국내로 환류돼야 의미가 있는 만큼, 각 부처의 후속조치가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회는 모든 논의의 우선순위를 경제 살리기와 민생안정에 두고 FTA 비준안, 경제활성화 법안, 노동개혁 5대 법안,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26일, FTA 연내 발효에 차질이 없도록 '2단계 특별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은 대중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가서명('15.2.25) 직후 시행한 1단계 특별지원(3.2~6.10)의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한-중 FTA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대 방향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여기엔 대외 FTA 이행 협력과, 관세철폐로 인해 국내 기업이 입을 수 있는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이 포함된다.

다만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일부 업계에선 반발이 심하다. 특히 중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한 농수산물, 섬유·의복, 가구, 생활용품은 수입 증가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하락과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이미 중국산 저가 제품 수입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 추가 관세율 인하로 인한 관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FTA와 TPP 등 양자간 / 다자간 무역협정은 지난 13 광화문에서 열린 국민총궐기 시위에 농민들이 참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