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유엔 안보리가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안보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4차례에 걸쳐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결의안 채택은 핵무기 실험에 대한 전 세계의 지속적인 비난 후에야 겨우 이루어질 수 있었다.

랜드 연구소의 수석 애널리스트 '티모시 히스'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핵 개발 억제에 거의 효과가 없었다. 북한이 이미 국제 경제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제재는 대개 해당 국가의 국제 무역에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나, 북한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개발이 덜된 지역 중 하나이며, 교역 규모도 미약하다. 더욱이 무역 제한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민간인이지 수뇌부나 핵 개발 계획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에도 안보리 산하 15개국은 북한의 핵 개발 억제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했으나,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한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이는 핵 개발에 대한 묵시적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재의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문제 담당자인 '리사 콜린스'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선언하고 북한의 핵 실험에 반대했으며, 유엔 역시 같은 수준의 대응을 했으나,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에도 중국은 안보리가 부과하는 새로운 제재 방식을 따르겠지만, 궁극적으론 어떠한 결의도 완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북한에 핵 확산금지약(NPT)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다. 수소폭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3,800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