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수출량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다섯 가지'

2016년에도 세계적인 유효 수요 부족으로 수출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장률을 높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이 향후 수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희망요인을 찾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세계 경제 회복 기조에 진입하는 것이다. 세계 경제는 2016년을 기점으로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역증가율 역시 회복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IMF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4년 3.4%에서 2015년 3.1%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6년엔 주요 선진국이 경기를 회복하며 3.6%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증가율은 신흥개도국 수입 수요 증가와 선진국 수출입 회복으로, 4%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 중에선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설비 및 주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지표도 호조세를 보여, 2016년에 3%에 육박하는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과 일본 역시 민간 소비와 기업 실적이 개선돼 지난해의 성장부진을 만회할 것이다.

신흥국 중에선 인도가 꾸준하게 내수 성장을 이어나가며 인프라 중심으로 7%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은 구조개혁 추진으로 인해 경기부양책 효과가 둔화되고 금융, 외환 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등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신흥국 역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환위기, 원자재 가격 약세 지속에 따른 수출 둔화 등 하방 압력이 작용할 것이다.

둘째는 미국 경제의 선도력 강화다. 2016년 글로벌 경제는 미국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경제성장률 상승은 한국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 요인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대미 직접 수출 뿐 아니라, 우회 경로를 통한 간접수출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 2수출국의 위치에 있으며, 총 수출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회수출의 경우 한국은 중국 등 제3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제3국은 이를 가공해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이 올해 2.8%성장률을 달성하면,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추가 상승효과는 0.4%p가 된다.

셋째는 중국 경제 연착륙에 따른 중국 수출 개선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경착륙 위험을 크게 감소시키며, 동시에 소비 주도형 성장으로 중국 경제의 체질이 변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중국은 국내총샌산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높여 성장 활력을 주는 재정정책과,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해 예금금리 상한선을 폐지하는 통화완화 정책, 위안화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환율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소득 중가와 소비 주도형 성장 전략이 진행되면, 화장품과 식료품,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한국산 소비재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13차 5개년 계획 수립에서 기존의 제조업 중심 고속성장 국면을, 소비 중심의 중성장 사회를 지양하는 중산층 중심 사회로 전환해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소득증대와 소득격차 축소, 사회보장제도 정비 및 호적 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중장기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8,000달러를 넘어 2020년엔 12,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류 확산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한류 시반 소비재 수출 역시 경기부양의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콘텐츠 수출이 1%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 소비재 수출은 0.004%증가하는 등 한류 현상이 한국의 소비재 수출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6년 이후 일본을 넘어 한류 최대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넷째는 한중FTA 발효로 인한 중국 시장 진출 확대다. 한국과 중국은 FTA발효 후 20년 이내에 전체 교역품목 중 약 90%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 내 일부 서비스 시장의 개방 조항이 포함됨에 딸, 국내 기업의 진출 및 상품 수출 증가에도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건설, 엔지니어링, 환경서비스 분야는 진출 시 사업 활동에 필요한 고기술 장비, 자재 등의 상품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마지막은 아시아 신흥 시장과의 교역 증대다. 아시아 신흥국,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높은 잠재 구매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

인도는 세계 인구 2위의 대국으로,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도 확대돼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4대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했으며, 향후 6%대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한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현지 생산기지로 중간재 및 소비재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경제가 2016년엔 지난해의 부진을 딛고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IMF 역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