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세지, 나는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에 얼마의 세금을 기여했는가?

내가 낸 세금, 얼마나 되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소득에 따라 개인이 낸 실제 세금 액수와 세금이 실제 어디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소득·세금·재정지출, www.peoplepower21.org/sosegi)'를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자신의 한해 소득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분위와 실제 낸 세금의 액수·비율, 분야별 세출, 특정 사업에 투입된 액수 등이 2013년 국가결산자료 등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돼 나온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1천975만 320원을 입력하면 자신이 전체 소득자 중 상위 50%에 해당하고, 실제 낸 세금은 소득의 0.98%인 19만 3천891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한국인 평균 연봉인 31,720,000원 (2015년 국세청 발표 자료)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전체 소득자 중 상위 32.64%에 해당되며, 소득 중 실제 세금 비율은 1.66%로 표시된다. 납부한 세금 총액은 527,047원이다.

이중 일반 공공행정에 사용한 돈이 95,461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육이 89,529원, 국방이 64,110원, 교통 및 물류가 60,116원, 사회복지가 52,978원, 농림수산이 37,161원으로 많았다. 이어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 국토 및 지역 개발, 환경, 통신, 보건, 과학기술, 문화관광, 외교통일, 예비비 순이었다.

하단엔 문제성 사업에 투입된 세금 비율이 표시되어있다. 4대강 보수엔 89원, 민자사업엔 1,378원, 방위비 분담금엔 246원, 해외자원 개발사업엔 707원이 사용되었다고 표시되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연수입 1억원인 사람도 실효세율 8%대의 세금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보편과세 세율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복지 확충을 위해서는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소득세의 누진성을 높이는 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편과세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