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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도발, 중국은 왜 감싸기만 하는걸까?....대북 차량 수출은 늘어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2년 12월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중국은 여전히 북한 감싸기...대북 차량 수출만 늘고 있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중국자동차회사의 대북 차량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의 모 자동차회사는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재 훈춘(琿春)시 검사검역국 검사를 통과한 대형버스 2대를 최근 북한 나진시에 수출했다. 이는 중국업체가 북한에 버스를 수출한 첫 사례이며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통해 나진시로 반입시켰다.

이 업체는 나진에 버스회사를 설립해 노후 시내버스를 단계별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이번 수출은 북한과의 수출입 통관절차를 파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훈춘의 한 소식통은 "대외 수출이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버스수출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중국의 적극적 대북제재는 없을거 같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경제활성화에 여념이 없는 지방정부 입장을 감안해야 하고, 경제와 정치를 따로 두고 실리를 추구하는 움직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년동안 중국은 취안허통상구를 통해 승용차, 트럭 등 차량 200여 대를 북한에 수출했고, 나진항 등 북한·러시아의 항만을 이용해 2천500만 위안(약 45억7천만원) 어치의 화물 9천460t을 해외로 수출했다. 작년 5월엔 중궈디이(中國第一)자동차회사가 취안허통상구를 거쳐 50만 위안(약 9천140만원) 어치의 샤리(夏利)N3 승용차 15대를 북한에 수출했고,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통상구를 통해 소형트럭 10대가 나진으로 수출됐다.

지난 2012년엔 훈춘국제협력시범구를 설립하고 '일대일로' 전략의 한 방안으로 훈춘~나진 간 경제통로 건설 강화, 수출입품목 통관조치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다.

안보리의 북한 제재, 방향 잡아야

한편 중국은 대북제재 수위에 대해 미국과 현격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일은 대북 추가제재의 출발점으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7일 베이징에서 가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담판에서 "제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중국의 벽'을 새삼 절감케 했다. 중국이 대북 추가제재에는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제재수위에 대한 분명한 온도차를 보이며 단골 레퍼토리인 '북한 감싸기'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이에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주목된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을 정도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대이란 제재시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던 것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대외교역의 90% 이상을 중국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북제재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미중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공들여온 한중관계도 더욱 뻐걱거릴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하지만 중국을 너무 몰아세워서는 '강력하고 포괄적' 대북제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강화를 견제할 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정세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발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최근 며칠 동안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발사 장소에서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제재를 논의하는 중에 나왔다면서 안보리가 이미 탄도미사일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북한에 대한 더 엄중한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