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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명성 지수, 성완종 리스트와 방산 비리가 영향 미쳤나?...정체 계속돼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주장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부정부패 발본색원을 주장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국제투명성 기구는 27일, '2015년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했다. 가장 크게 순위가 떨어진 국가는 브라질이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매년 전 세계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부패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부패 수준 인식 지수는 0에서 100 사이로 표기되며, 투명성이 높은 사회일수록 수치가 높다.

브라질은 총 168개국 중 76위를 차지해 전년에 비해 순위가 7계단이나 하락했다.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이 타격이 되었다. 리바아와 호주, 스페인, 터키도 각각 등급이 하락했다.168개국 중 지수가 50을 밑돈 국가는 3분의 2를 차지했다. 세계에 여전히 부패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덴마크(91점)·핀란드(90점)·스웨덴(89점)·뉴질랜드(88점)가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85점)·홍콩(75점)·일본(75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위가 가장 낮은 국가는 각각 8점을 받은 북한과 소말리아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체코공화국과 함께 공동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OECD 가입국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헝가리·터키·멕시코 등 6개국이었다. 전체 순위는 168개 조사대상국 중 37위를 차지해 지난해 43위에서 6계단 올랐다. 점수는 56점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올랐지만, 이는 조사대상국이 175개국에서 168개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수도 1점 상승했으나 2008년 5.6점(10점 만점)을 받은 이후 7년 연속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은 성완종 씨가 자살하면서 돈을 줬다고 추정되는 정치인 명단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연이어 방위사업 비리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