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기업 민영화 제안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

러시아 연방의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세르게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리아 무력 개입 탓에 러시아가 석유 산업으로 얻는 수입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루블 가치가 하락하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르게이는 이날 "금융 당국은 거시 경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에게 루블 변동성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 증세를 통화에 세금을 부여하는 증세를 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 경제의 위기의 핵심적 원인은 저유가에 있다. 러시아는 가까운 장래에 원유 가격이 대폭 인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 당국이 새로운 수입원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브렌트 유는 배럴당 30달러까지 급락했다. 루블 가치는 지난 1월 달러 대비 85 루블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역시 지난해 대비 3.7%가 감소했으며, 2016년에도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러시아 중앙 은행은 지난주 통화 가치 급락에 따른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11%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러시아 국영 대기업의 책임자를 소집해 추가 수입원 개발의 가능성과 향후 민영화 계획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알렉세이 경제개발 장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환율이 크게 하락했다. 재정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하며, 350억 달러의 자금을 동원하는 위기 회피 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이미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재무부에서 자금 염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내 경제 운영은 보수 성향의 자유주의 인사들에게 맡겨왔던 탓에, 알렉세이 장관 역시 국방 예산과 사회적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존에 부딪히고 말았다.

위기 회피를 위한 지출은 지난 2009년 세계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해 러시아가 투입했던 금액에 비하면 지나치게 소극적인 편이다. 이탓에 러시아 경제에 대한 대폭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평론가들은 미온적인 행보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 싱크탱크의 거시경제 분석가 '드미트리 베로조후'는 "구조적 위기라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밀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에 2016년도 예산을 승인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50달러에 달하는 평균 유가와 3% 규모의 적자를 보유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당국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원유 급락을 반영해 예산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세입 감소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나, 러시아 국민의 분노를 잠 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증세 정책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빈곤율과 실업률은 지난 몇 달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진퇴양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확충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국유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일, "민영화를 추진해 민간 투자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영화는 지난 10년 간 종종 논의되어 온 방법이었으나, 지난 수차례의 시도가 기업인과 정치인의 비리로 이어졌던 탓에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