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남측 자산, 북한에 몰수되나?...금강산 관광 사례 보니

1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개성공단협동조합 1호점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방문 당시 작성했던 메시지 '개성공단 상회 파이팅!!'이라고 적힌 문구가 벽에 띄워져 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결정으로 11일 남측 인원의 철수가 시작된 가운데 북측이 개성공단내에 남은 우리측 자산을 동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10년 초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회담이 결렬되자 같은 해 4월말 투자액 기준 4천841억원에 달하는 금강산 지구내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다. 정부와 한국관광공사 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등은 몰수, 민간시설인 금강산호텔, 외금강호텔, 금강산 아난티 골프·스파리조트 등은 동결 조치됐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도 개성공단내 자산을 몰수하거나 동결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관광객 피격 사망이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사건이 있었던 당시와 달리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이뤄졌다는 차이가 있지만,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 결정을 통보한 공통점이 있어 북한 당국의 대응 방향 역시 유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될 경우 북측은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던 연간 1억달러(한화 약 1천200억 원)의 소득원을 잃게 되며, 개성공단내 북측 근로자 5만4천명과 가족 수십만명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에 미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 해소'를 내걸었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개성공단 재가동을 일찌감치 포기할 공산이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情勢)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2013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반했다고 우리 측에 책임을 돌리면서,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공단내 완제품과 부자재, 설비 등을 압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10년 금강산 지구내의 남측 자산을 몰수·동결했을 당시에도 "장기간의 관광중단으로 우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관광지구 안의 남측 부동산과 시설을 다 몰수해도 보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남측이 합의를 위반했으니 원자재와 부품 등을 반출할 수 없다고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측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시설을 이용해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설비를 임의로 이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입주기업들의 설비로 중국기업 등의 주문생산을 받거나, 설비를 타지역으로 반출해 생산활동에 활용함으로써 손해를 벌충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과 관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책반은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반장으로 정책총괄실장, 국제통상부장, 통일경제정보팀장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원대책반은 개성공단기업협회와 협조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어려운점을 파악하고 범정부 합동대책반과 관련 정부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