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비용은 누가 얼마나 내게 되나?...각 정당별 반응 달라

1개 포대 비용 1조원, 예비 요격용까지 1조 5천억 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달 중 가동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동실무단의 한측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이, 미측 대표는 로버트 헤드룬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각각 맡게 됐다.

한미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인 공동실무단 구성을 마치고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치 후보지로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 대구, 전북 군산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평택은 2016년 말까지 주한 미 2사단이 집결하기 때문에 유력한 사드 후보지로 꼽혀왔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 방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공동실무단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 요격용까지 포함하면 1조5천억원"이라며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협의한다.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미측은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2019년까지 총 7개 사드 포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알려졌고, 현재 5개 포대는 미군에 인도됐고, 미 본토에 4개, 괌에 1개가 배치되어 있다. 2019년까지 인도되는 2개 포대 중 1개 포대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했다. 당시 한미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공동실무단의 실무협의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오는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환영', 더민주 '유보', 국민의당 '반대'

한편 정계에선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 공론화에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對)중국 외교 부담, 방위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고, 국민의당은 사실상 반대 당론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난 7일 최고위원·관련 상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사드 배치 협의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생사가 걸려 있는 치명적인 사안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이해관계는 부차적인 문제로, 누구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니다"며 중국 등과의 외교 마찰보다는 직면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당내 대표적인 '사드 배치론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같은 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4차 핵실험과 6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금이 사드 배치를 결정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국방부의 (배치 논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사드 1개 포대의 방어 범위가 남한 면적의 3분의 1∼2분의 1인 점을 거론하면서 "이왕 방어한다면 최소 2개 포대 이상 돼야 하지 않나"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보다는 '우려 섞인 유보'에 가깝다. 당론으로 반대한 적은 없다고 하지만 중국의 반발에 따른 동북아 긴장 고조와 경제적 보복 우려, 방위비 분담 증가 등이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일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의 우려는 3가지 정도"라며 "우리 돈이 드는가,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우리 정부가 불식시킬수 있는가,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중국 정부가 우리에 대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아랍에미리트(UAE) 같은 경우 주문한 지 7∼8년 됐는데, 아직 포대가 배치도 안 됐고, 제작도 안 돼 미군이 보유한 것을 옮기는 식으로 들여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공동대표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기정사실화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사드에 대해 ▲한반도 군사적 상황과의 적합성 여부 ▲실전 능력 ▲배치 및 유지 비용의 적절성 ▲비용 부담 주체 등 4가지 문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