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4∙13 총선 결과에 영향 미칠까?...각 정당 입장 갈려

야권은 12일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연결하면서 대여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야권은 4월 총선의 주요 이슈가 '북풍'(北風)에 묻힐까 우려하면서 개성공단 사업중단이 입주기업에 미칠 피해와 우리 경제에 몰고올 파장을 강조하면서 경제 이슈를 쟁점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이날 국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나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라는 것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손실이면서 북한에 미칠 영향이 별로 신통치 않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등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에 대해 다들 이게 (과연) 올바른 조치인가 생각할 수 있다.  공단 폐쇄로 북한의 무기개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외교안보 정책이 감정이 앞선 '화풀이 자해정책'이거나 선거를 앞둔 북풍 공작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에 경제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덮인다면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탈(脫)안보이슈'를 주장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다. 선거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그렇게 한 것이라면 국가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고,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향자 비대위원은 울먹이면서 "기업인에게 생산현장은 가정만큼 소중한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 중단을 안타까워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의 조치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통일대박을 외쳤지만 대북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박 대통령의 정책은 너무 즉흥적이고 감정적이다.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도 "개성공단 폐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며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한 것도 과연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가세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이런(개성공단 중단) 대응이야말로 한반도를 절벽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부식의 벼랑 끝 전술이 아니냐.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가 미증유의 안보위기로 다시 경제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1차적 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기업들을 이런 나락으로 떨어뜨린 정부의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참담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을 '총선용 북풍'이라고 주장하는 야당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국론을 분열시키며 개성공단 문제를 총선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한 이번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 악재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사태와 관련해 북한 뿐만아니라 야당에도 비판의 화살을 겨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이제는 우리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재산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또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북한의 평화적 변화는 없었고 핵미사일의 고도화만 이뤄졌다"면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북핵 위협 속에 오직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백척간두에 서서 내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북풍이니 선거전략이니 운운하며 정부 비난에만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 3·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지뢰 도발 등 (북한으로부터) 수도 없는 테러를 당했다"면서 "야당은 아프겠지만 햇볕정책은 이제 실패했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어쩔 수 없는 공단 폐쇄에 대해 (여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풍을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라는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국론 분열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 이 카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우선 대한민국 남남 간의 갈등이 야기돼선 안 된다"며 국론 분열을 우려했다.

당이 이처럼 야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번 총선 국면에서 야당이 개성공단 중단사태를 대여공세에 활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핵심 당직자는 이날"총선 국면에서 개성공단 이슈가 새누리당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 "이번 이슈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조치 불가피성을 역설한 뒤 "입주기업들이 피해의 당사자가 된 것은 매우 안타깝다. 정부에서 피해 기업의 손해보전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내주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총선 영향 대책을 논의하면서 앞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여론 추이를 살피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