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기업, 정부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은행권도 나서기 시작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2일 공단 폐쇄와 관련해 남한 정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남북 양측에 공단을 되살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비상총회를 한 후 결의문에서 "정부의 후속 대책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이어 "남북 양 정부는 남북 경협과 평화공존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되살릴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이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피해 지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피해 보상'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정부는 입주기업의 생존을 위해 원·부자재, 완·반제품 등의 반출을 할 수 있도록 기업대표단의 방북을 허용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순식간에 일터를 잃은 공단 종사자의 재취업 및 생계마련 대책을 신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으며, 국세나 지방세의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전기요금 등의 공과금에 대해서도 납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대책은 ▲정부 정책자금 등 지원 ▲세제 및 공과금 지원 ▲정부조달 관련 지원 ▲입주업체의 고용 관련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가 우선 발표하는 지원 대책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자금 지원 =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서는 총 2천850억원 상당의 보상금 지급 절차를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당 70억원의 범위 내에서 투자손실액의 9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모든 대출에 대해 전액 상환을 유예하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개성공단을 지원한 부분은 전액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추가 연장하고, 보증 연장시 0.5％의 특별보증 수준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에 추가로 여신을 공급하고, 금리는 우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5일부터 기업은행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까지 1％ 포인트 우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등의 정책금융기관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은행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세제 및 공과금 지원 =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및 징수유예, 전기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가 된 세금 징수를 최대 9개월 유예하며, 체납 세금에 대한 체납 처분은 최대 1년 유예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정부 조달 관련 지원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정부 조달기업이 생산 중단으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면 납기를 즉시 연장하고, 지체보상금(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입주기업이 일시적으로 납품을 보류 요청해도 제재를 면제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단가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각종 제재를 면제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한다.

◇입주업체 고용 안정 지원 = 이 실장은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휴업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 기업주에게 하루 4만3천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 고용·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근로자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600만원의 융자를 해주거나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 본격 가동 = 정부는 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은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해외 판로 개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기업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중기청이 총괄하는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1대1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10개 지방 중기청 담당자와 고용부, 금융위, 행자부, 지자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하고, 참여기관별로 6명이 1팀을 구성, 입주기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은행권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착수했다.

KB국민은행은 12일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업체에는 최고 5억원까지, 최대 연 2.0%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우대금리(최대 연 2.0%포인트) 적용과 함께 원금상환 없는 기한연장도 해준다. 분할상환 중인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본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KEB하나, 신한, 우리 등 다른 시중은행들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은행은 개성공단 가동 폐쇄 이후부터 대출업체 현황 파악에 나서며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