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정운호사건' 전관예우 철저한 조사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9일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 "정운호 사건으로 나타난 전관예우라든가 특히 사회정의를 위반한 사법부의 일들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정부, 재계에서 경제에 악영항을 미칠 것 같다는 우려를 하는데, 정운호 사건 같은 게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을 때는 '김영란법'이 갖고 있는 부정방지법, 향응방지법 같은 입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사법부의 전관예우 같은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서민의 짜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생활이 쪼들고 있는 서민 계층의 불만은 더욱 고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줘야 하는데 이것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좋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대처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회의 발언과 관련,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 같은 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뭐 자꾸 경제 핑계를 대서 김영란법까지 훼손시키려 하느냐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그런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운호 사건 처리를 명료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선 이대로 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염두에 둔 듯 "경제를 위해서 (김영란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걸 하려면 이런 사건을 제대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란법 개정 자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입법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관여를 안해 잘 모르겠는데, 그 정신을 훼손시켜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경 대변인은 "김영란법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개정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당 토론회에서 '셀프공천' 논란 등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호남참패의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건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그 사람들 맘대로 하는 건데 뭐"라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