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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양적 완화 반대… “발권력 동원에는 국민합의 필요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직접 출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한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견해을 밝혔다.

29일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에 자본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며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부총재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 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하는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보다 한은을 동원하면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26일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대해 언론사 간담회에서 ‘한국적 양적 완화’를 처음 긍정적으로 말한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도 ‘한국적 양적 완화는 선별적 양적 완화’라며 한은의 발권력 사용을 재차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