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 예산편성 “쉽지 않다”

부실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정적 견해을 보였다.

29일 유 부총리는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부탁한 뒤 추경 편성에 대해 질문에 "추경 편성 요건에 안 맞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정확한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추경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가 아주 나빠지거나 대량실업이 있을 때는 추경을 할 수 있다"면서 "(추경 편성을 위해) 구조조정 때문에 대량실업이나 경기가 특별히 나빠지느냐를 저희가 국회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경기가 엄청나게 나빠진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성장률이 5% 이하로 갑자기 뚝 떨어진다든가,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가서 수주가 안 된다든가, 해외 건설도 하나도 안 되고 이러면 경기하강 요인이 될 수 있고 추경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진 않고, 조선업 구조조정 때문에 경기가 대폭 침체될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여러 개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을 직접 투입하느냐, 재정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