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핵심 '지원금 상한제 폐지···소비자에게 독이 될 수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핵심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통신비 인하의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제한, 불필요한 통신비 증가라는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13일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휴대전화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가 갤럭시S7, G5 등 프리미엄 폰에 지원금을 투입할 확률이 높지만, 저가 요금제, 저가형 단말기를 쓰고 싶어하는 소비자는 불필요한 단말기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80만원 이상의 비싼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대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며 "중저가폰과 중저가 요금 활성화가 진행되던 이동통신시장이 단통법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제조사 '쏠림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수요층이 탄탄한 애플은 수혜자가 되고, 팬택 등 열위에 있는 브랜드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계통신비는 제조사 출고가와 연동되어서 오를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는 "그동안 제조사의 출고가 부풀리기 행태가 개선되면서 중저가폰이 다양하게 출시됐는데, 상한선이 폐지되면 출고가를 높인 후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척하는 예전 방식의 영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쓸데없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요금 과소비 행태 조장 가능성, 폰 가격 급등, 리베이트 활개 가능성 때문에 추가 규제 없이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또 고시 제정을 통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상위법인 단통법을 무력화할 수 있어 국회에서의 반발도 예상된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상한제가 폐지되면 정부는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펴기 곤란할 수도 있다"며 "최근 업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휴대전화 내수 판매량의 증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통3사는 말을 아끼고 있다. 지원금 상한선이 폐지되면 이통사가 고가 요금제 위주로 마케팅을 펼쳐 1인당 평균매출(ARPU)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 전략과 관련한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힘들다"며 "5세대(5G) 이동통신을 앞두고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 3사가 다시 보조금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을 펼칠 여력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