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임원연봉 1억9천600만 원…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상위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임원에게 가장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비율은 꾸준히 늘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국민의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 공공기관별 임금·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정원은 최근 3년간 임원에게 평균 1억7천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토부 산하 2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작년 기준으로도 감정원 임원은 평균 1억9천600만 원의 임금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23개 기관이 지난해 지급한 임원 평균 성과급은 4천38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감정원은 2배가량인 8천700만 원을 지급해 역시 1위를 차지했다.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을 보면 감정원은 2013년 31명(4.1%), 2014년 54명(6.9%), 2015년 67명(8.3%)으로 꾸준히 늘었다.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뜻하는 '소속 외 인력'도 같은 기간 206명, 248명, 261명으로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3년과 2014년 연속으로 0%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3.3%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최근 3년간 감정원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각각 7천970만 원, 4천57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이 2013년 57.9%에서 2014년 57.1%, 2015년 57%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다른 산하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비정규직이 3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가장 컸다.

국토정보공사의 비정규직은 2013년 113명(3%), 2014년 186명(4.9%), 2015년 200명(5.3%)으로 계속 늘었다.
이들 비정규직은 최근 3년간 평균 2천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다. 이는 7천530만 원을 받는 정규직의 30.5% 수준에 불과했다.

윤영일 의원은 "산하기관 임원들의 고임금·고 성과급 혜택은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객관적인 성과 측정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채용은 물가 상승 폭 반영을 통한 임금 현실화, 정규직 전환 등의 개선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공기업 임원 급여는 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서 "임원 급여가 높은 이유는 지난 2년간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아 상여금 지급액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인원 비중이 증가한 것은 최근 3년간 공시지가와 지가변동율 등 각종 조사 물량이 50%나 늘어난 데 반해 정원 증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올해는 비정규직 3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며 파견직 급여를 7.1% 인상하는 등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