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세 면세 근로자 절반 밑으로 축소 할 것"

정부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법인세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 소득세·부가세 면세 범위 축소 방안 강구 =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근로소득세 제도 심층평가를 하고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2014년 귀속분 기준 48.1%로 절반에 가깝다.

정부는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적용 대상을 늘려 자영업자의 세원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파생상품 매매차익 등 자본이득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필요성이 낮은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을 정비해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이 임금증가, 투자로 환류될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심을 끈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빠졌다.

대신 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체계 운용 방침을 손보기로 한다는 방향만 정했다.

현행 3단계 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 시 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과세체계는 국제 과세기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 높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율은 2013년 기준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보다 높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익법인 회계기준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GDP 대비 세수 비중도 낮은 부가가치세율도 손본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2013년 GDP 대비 부가가치세는 4.1%로 OECD 평균 19.2%(2015년 기준), 6.8%(2013년)보다 낮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해 과세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 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를 낳는 에너지원에 대한 세 부담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지적에 따라 세율 체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에 대응하고자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관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물가안정, 신산업 육성 등을 고려해 탄력관세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중·일, 중미, 에콰도르 협상 등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자 관세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FTA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비과세·감면제도의 경우 조세지출을 신설할 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서민 지원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출산·양육 관련 세제지원과 저소득 가구 지원도 확대한다.

◇ 조세부담률 2016∼2020년 18%대 유지

현행 세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국세수입은 2016∼2020년 연평균 5.6%씩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23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수입은 꾸준히 늘어 2020년엔 277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세수입 증가율(3.7%)보다 2%포인트(p)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세수입도 전년 계획보다 매년 8조∼9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 항목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소득 대비 조세총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8.9%로 예상됐다. 내년에도 이 비율은 18.9%를 유지하고서 2018∼2020년엔 0.1%p 낮아진 18.8%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2019년 계획 대비 0.9∼1.0%p 상승한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기 조세부담률은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해 18.8∼18.9%를 유지할 전망"이라며 "올해 국세수입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작년에 발표한 중기계획보다 중기 조세부담률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