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자료 누락 많아 신뢰도 저하"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관리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자료 누락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에 기반해 취합하고 한국감정원은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 건수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r-one.co.kr)에, 실거래 내역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 각각 공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 입력이나 지분거래 등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는 실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전체의 3∼5%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실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한국감정원의 R-ONE 시스템에 공개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13만1천413건이었으나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건수는 11만6천533건으로 전체의 11%인 1만4천910건이 누락됐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5천25건이지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2천930건으로 전체의 42%(2천95건)가 제외됐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격 입력 자체를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직접 하기 때문에 입력 오류가 있는 것들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만 누락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실거래가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