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조이기, 정무위서 비판 잇따라···"한 겨울, 서민 보일러 끈 샘"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갑작스런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제한 조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공사는 지난 14일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을 연말까지 강화한다는 공고를 인터넷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렸다. 주택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고, 대출한도도 기존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변경된 자격요건의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을 축소한 이유가 시중은행과의 금리 차라고 했는데 올해 1∼9월 공사와 시중은행 간 평균 금리 차이는 고작 0.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면 올해 12월 평균 3.17%이던 금리는 지난달 2.8%로 내려갔다며 "은행권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크게 올려 보금자리론에 수요가 쏠렸다는 공사의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보금자리론 자격을 축소하고 적격대출을 중지한 것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겨울에 여름옷 입고 있느라 얼어 죽겠다고 해서 겨울옷으로 바꿔 입혔더니 서민들이 쓰는 보일러를 꺼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아울러 "서울 강북지역 신규 아파트도 평당 2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3억 원 이하 신규 아파트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며 "적정한 수준의 서민에 핀포인트를 맞춘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을 받는 사람의 57%가 축소된 기준에 해당한다"면서도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계속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박찬대 의원이 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는 6조 원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7월 이를 이미 넘어서 지난 8월 9조4천192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수요를 6조 원으로 예상했으나 연간 판매금액이 14조7천496억 원에 달해 예측에 실패했다"며 "그런데도 올해 또다시 수요 예측이 실패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