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광받던 조세피난처 파나마의 조세회피 협정 가입

중남미 최대 금융허브이자 각광받던 조세피난처인 파나마가 국제 조세회피 방지협정에 가입했다고 외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탈세 의혹이 폭로된 '파나마 페이퍼스' 파문으로 곤혹을 치른 파나마의 이번 조치로 금융권에서의 파나마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파나마는 이번 협정으로 다른 나라 정부와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협정에 가입한 104개 나라와 공유하게 된다. 또한 협정국가가 파나마에 페이너 컴퍼니 정보나 역외계좌를 소유한 개인의 신원 조회를 요청하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 "파나마의 다자 협정 가입 결정은 탈세에 맞서 싸우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겠다는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해외 직접투자에 나선다. 문제는 애플, 구글, 스타벅스 등 일부 다국적 대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다른 나라서 벌어들인 이익일 이전에 회사 전체의 세후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어 규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파나마의 협정 가입으로 인근의 조세피난처인 케이먼제도, 영국령 버진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