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성장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경제의 급속성장은 이제 전설이 되고 말 것인가? 6,70년대 두 자릿수 성장은 한강의 기적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현상과 뚜렷이 대조적 현상이 근래 한국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4분기 연속 우리경제는 0%대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그 여파로 10년간 머무르고 있는 국민소득 2만달러 범주를 벗어나기가 좀처럼 어렵다.

수출도형경제체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10수출품목은 수출증가율이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은 두 자리의 수출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경우 수출이 23.6%나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밟지 못하다. 4/4분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예측도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와 있다.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하던 전자, 자동차산업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한때 성장동력의 한축을 담당했던 조선 해운은 구조조정의 시련을 이기지 못해 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예측과 전망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기도 한다.

한국의 저성장 추세를 벗어나기 힘들게 하는 무서운 암초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제경쟁력이 강한 산업부문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력 세계1위의 제품 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있고, 내수의 기반이 되는 가계의 정부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양극화된 소득구조와 실업률의 증대는 사회불안과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경직화된 노사관계와 분단된 노동시장은 노동생산의 저하와 노동비용의 증대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뒷발을 여러 형태로 묶고 있는 권위주의적 관료규제도 아직 적지 않게 생존하고 있으며, 이미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융합과 네트워킹에 의하여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체제까지 극도의 혼돈상태에 빠뜨린 최순실게이트는 정치불안정이 경제를 블랙홀로 밀어 넣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안정은 경제발전의 기본조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 이 조건마저 충족하게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경제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해서 경제 관리자로서의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기업은 지속적으로 신제품개발과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않으며, 경제부처 장관들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타개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무엇인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보다 급한 것은 최순실의 덫에서 빨리 빠져나와 혼란에 빠진 정국을 시급히 안정시키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혁신과 창조적 파괴의 기운, 그리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킬 줄 아는 건전한 기풍을 진작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