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선업 구조조정 떠넘긴 무책임한 정부

조선업 구조조정이 다시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조선산업 재편과 관련해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의 빅3체제를 유재하되 6만 2천명의 인력을 2018년 까지 4만 2천명으로 32% 줄이고, 도크수는 31개에서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그 외 조선산업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고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안 등이 있으나 이는 조선업체들이 늘 하던 자구계획이고 정부에서도 언제나 얘기 하던 내용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선 심각한 문제는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다. 수십억 원을 들여 컨설팅한 맥킨지 보고서초안에는 조선사를 ‘빅2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맥킨지의 의견은 대우조선은 상반기에 4582억원의 자본밤식에 빠졌고, 내년 말까지 버틸 자금이 없으며, 정부가 62억달러 수주할 것으로 예상한데 비하여 실제 수주는 불과 13억 달러에 그치는 등 재정기반과 운영상황이 지극히 좋지 못한 사정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방안에 대하여 대우조선측의 반발이 있게 되자 정부는 근본적 치유방안에 대하여는 아예 깊이 있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조선업황의 호전을 전제로 개괄적인 방안만 내어 놓고 있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야의 정리와 같은 근본적 대책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 부실과 고용충격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정리가 되면 산은행과 수협이 13조원의 손실을 입게되고 4만여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간ㅌ다. 국내외 경기동향이나 우리 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의 크기를 볼 때 작금의 대우조선 문제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는이 들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세가 극히 혼미스러운 때 어렵고도 지극히 중요한 국정과제를 차기정부로 슬쩍 넘기는 것은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