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하는 박 대통령, 당과 국회의 심판에 맞서는 한주 시작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탈당 및 퇴진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윤리위원회(위워장 이진곤)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 비박계 주축 비상시국위원회의 신청에 따라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징계 수위는 가장 강한 수준부터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까지 4단계로서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제명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는 당 윤리의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는게 새누리당 사무처의 해석이다.

앞서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으며 그 근거로 새누리당의 징계 당규인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때'를 들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만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친박근혜계(친박계)와 친박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는 대통령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국정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오는 30일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을 결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후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노회관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30일 본회의 표결 일정을 결정했다.

문제는 새누리당의 탄핵 일정 참여 여부다. 국회 내 야당 및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무소속 의원은 총 171명으로 탄핵을 위한 의결정족수 200명에서 29명이 부족하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인원이 이번 탄핵 정국의 키맨이다.

새누리당 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은 조건없이 야당의 탄핵 일정에 동참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다음달 2일 혹은 9일 본회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조건없이 따라가겠다"면서도 "다만 2일은 많은 안건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야당의 탄핵 절차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분명히 만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야당의 신뢰있는 탄핵 움직임을 강조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야권 내 움직임이다. 비박계인 정진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야3당의 일정을 따라가기 보다 여야 협의를 강조하고 있고 가운데 야권 내에서도 탄핵 표결안 처리를 다음달 2일이냐 9일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재가한 특별검사의 수사도 기다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이 후보자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면 박 대통령을 대상으로 9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수사가 진행된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검찰도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강공을 펼치는 가운데 오는 29일 대면조사로 압박하고 있다.

국가원로들도 박 대통령의 하야대오에 참여하면서 퇴진 압박을 키우고 있다. 지난 27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주도한 회동에서 원로들은 정 혼란을 타개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빨리 사퇴 계획을 밝힌 뒤 차기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시국 수습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물러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내려는 야권·비박계과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특검·국정조사에 맞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박 대통령의 기싸움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