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미집행 부지, 서울면적 2배"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에 따르면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서울시 면적(605.2㎢)의 두 배가 넘는 1328.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집행 보상비는 77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전 의원은 "이 중 10년 이상된 미집행 부지는 869.1㎢로 65.4%를 차지한다"며 "미집행 추정 보상비는 5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부지는 면적 기준으로 ▲경북 102.7㎢ ▲경남 100.8㎢ ▲경기 96.6㎢ 순이다. 추정 보상비는 ▲경북 42조원 ▲경남 3조2000억원 ▲경기 10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미집행 부지 66.1㎢ 중 10년 이상 미집행된 부지는 91.8%(60.7㎢)다.

전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오랜기간 미집행된 부지 때문에 토지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토지소유주의 사적재산도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자체가 장기 미집행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이들 부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