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6.12.09 15:44:17

미세먼지 중에는 사막의 흙먼지처럼 자연발생적인 것도 있지만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 화학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입자가 있다.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낡은 경유차 의 교체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어 발표됐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10 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낡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부쳐 재석 259표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표로 결정 되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낡은 경유차의 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등록한 지 10년이 지난 경유 승합차와 화물차를 폐차·말소하고 ▲새 승합차·화물차를 내년 6월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한다.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18년 12월 말까지 최대 200만원, 2019년부터는 최대 140만원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미세먼지 주요 원인 경유차 교체 촉진 위해 10 년 넘은 경유차 취득세 50% ↓

'폴크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3%에서 5%로,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재석 219표에 찬성 218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그 밖에 연안 항로를 다니는 화물 운송 선박도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면 2019년 말까지 취득세 세율의 2%를 낮춰주도록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pr@jkn.co.kr

<저작권자(c) 재경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뉴스 브리핑

[특집] 연말정산더보기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찰 주지에 징역 3년 선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가짜 기부금 영수증 수백장을 발급해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도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제대로 받으려면?...카드 사용액 꼼꼼히 챙기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 폭탄은 피하고 13월의 보너스를 챙기려면 자신에게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15일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서비스... 13월의 보너스 VS 폭탄

취순실 국정농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에 어수선하고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침울 했

포토 / 연예 / 스포츠 / 영화 / TV

이효리,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눈길'

컴백을 앞두고 있는 가수 이효리의 뷰티 화보가 공개되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無피처링&정오 공개" 태연 첫 정규가 갖는 의미

태연은 28일 정오 새 앨범 'My Voice'(마이 보이스) 발매를 앞두고 트랙리스트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봉준호감독 夏시장 평정? 600억 '옥자' 6월 개봉설

봉준호 감독의 신작 영화 '옥자(봉준호 감독)'의 연내 공개가 결정된 가운데, 6월 극장에서도...

정치·사회더보기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때 상임위 불참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017.2.17

법사위·직권상정·黃권한대행…'첩첩산중' 특검 연장법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 여야가 '강 대 강' 대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오른쪽)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학교 성미가엘성당에서 열린 故 신영복 선생 1주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15

대연정논쟁 2라운드…文 "분노 빠졌다" 安 "소신대로 말하겠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으로 분출됐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두 '적자'간 논쟁이 당 대선후보 경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실버택배' 사업단을 방문, 1일 택배 체험을 하고 있다. 2017.2.20

"차별화로 승부"…범여주자들, 공약 따라 '맞춤형' 현장행보

범여권 대선주자들이 20일 저마다 차별화된 정책화두를 띄우고 그에 걸맞은 '맞춤형 현장행보'에 일제히 나섰다

 3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KEB하나은행 ATM 앞에 금융거래 일시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옛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으로 인해 4일 0시부터 7일 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 및 일부카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1800-11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6.3

'단 3분만에' ATM서 현금 2억3천만원 털어 달아난 도둑

경기 용인의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은행 현금지급기(ATM)에서 억대의 현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창고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