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하이패스 없는 인천 민자터널…설치비 분담 놓고 인천시-운영사 줄다리기

인천지역 내 문학·원적산·만월산터널 등의 민자터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은 유료도로가 될 전망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터널·원적산터널·만월산터널 등 3개 민자터널은 2002∼2005년 차례로 개통했지만 하이패스 시설이 없어,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 중 하이패스 구축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곳은 인천 민자터널이 유일하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5월 지자체 유료도로 23곳 중 하이패스가 없는 7곳을 대상으로 하이패스 구축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인천 민자터널 3곳을 빼고 서울 우면산터널, 대구 범안로, 광주제2순환도로, 대전천변 도로 등 4곳하고만 하이패스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범안로와 광주제2순환로는 작년 9월과 올해 7월 각각 하이패스를 개통했고 우면산터널과 대전천변은 현재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인천 민자터널이 협약 대상에서 빠진 것은 하이패스 설치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협약에 참여한 다른 지자체는 하이패스 시스템 설치비를 전액 부담하거나 도로 운영사와 분담하기로 했지만, 인천시는 재정난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하이패스를 설치하면 통행량이 늘어나 운영사 수입도 증가하는 만큼 운영사도 3개 터널 하이패스 설치비용 36억원 중 일부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운영사는 그러나 2014년 협약 변경으로 인천시로부터 받는 적자 보전금이 감소한 마당에 하이패스 설치비는 인천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차량 운전자는 요금소를 통과하려면 차를 세워 동전이나 교통카드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하이패스 차로의 교통처리 속도는 일반 차로의 4배에 이를 정도로 교통체증 완화와 경제편익 효과가 크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1시간당 1천800대가 통과할 수 있지만 일반 차로에서는 대체로 약 450대가 통과한다.

하이패스 설치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가 하이패스보다 더욱 진전된 '스마트톨링(Smart Tolling)' 시스템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스마트톨링 시스템에서는 통행권을 뽑지 않아도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된다.

불과 3년 뒤 새로운 통행료 납부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곧 없어질 하이패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실익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이패스 설치를 원칙으로 놓고 민간 운영사와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스마트톨링 도입 등 통행료 납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