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불 지피기 나선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해야”

여야3당이 지난 12일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개헌의 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의 불을 지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구제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제, 각 당 내부에 존재하는 계파패권주의 이 세가지가 한국정치를 짓누르는 3대 근본악"이라며 "지난 해방 이후 지금까지 70년간 한국사회의 온갖 모순들과 적폐가 쌓여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뤄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개헌을 연일 강조하되 조건을 내건 조건부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축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소선거구제와 국회의원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개헌 논의에 앞서 민생문제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워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하며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방안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안 전 공동대표는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대전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