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바뀌는 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일까 독일까

재경일보 음영태 기자 음영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기사입력 2016.12.13 17:29:43

'폭탄요금' 논란을 낳았던 전기요금 체계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12년만에 대폭 개편된다.

올 여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으로 촉발된 전기요금 개편안은 지난 6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통상·에너지소위를 통과했다.

12년 만에 바뀌는 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일까 독일까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구성된 누진 구조를 3단계 3배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인가했다.

최종 개편안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현행 1단계 요율을 적용받는 가구의 요율이 60.7원에서 93.3원으로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상승분은 월정액 4천원을 지급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600kWh 사용 시 전기요금은 현행 21만7천350원에서 개편 후 13만6천50원, 800kWh 사용 시에는 37만8천690만원에서 19만9천860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편으로 인해 여름·겨울 전력 수요가 30만∼60만kW의 늘 것으로 예상한다"며 "석탄발전 출력 조정, 수요자원 거래시장 및 시운전 전력량 활용 등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전이 지난해 기준(평균) 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 가정'은 할인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00㎾h 이하는 16.7%, 101∼200㎾h은 22.6%, 201∼300㎾h은 31.1%, 301∼400㎾h은 23.6%, 401∼500㎾h은 4.7%, 501㎾h 이상은 1.2%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95% 가량이 월 400㎾h 이하를 쓴다.

"정부와 한전이 진짜 서민을 생각했으면 대다수 가정에 많은 할인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전기공급 약관을 보고 있노라면 정부와 한전이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할인 혜택이 크니 전력을 많이 사용하세요'라고 유도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불만 석인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300∼400㎾h 이하 가정에는 전력 공급 단가가 상대적으로 싸서 이미 할인 혜택이 주어진 것"이라며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부추겨질 것으로는 생각 안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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