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혁명은 부정의 정치가 본질“...제도에 의한 통치로 광장정치 극복해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견인한 것은 광장에서 드러난 촛불민심이다.

이러한 광장에서 야권의 주요 주자들은 민심을 경청했고 여권 내 박 대통령 탄핵 찬성파는 야권과 연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이어졌다.

최근 이러한 광장정치를 두고 제도에 의한 통치로 광장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경제원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프랑스혁명과 광장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세계사를 알면 대한민국의 갈 길이 보인다’ 연속토론회 제4차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은 프랑스 혁명의 본질인 부정(否定)의 정치를 예로 들며 ”정의 정치는 스스로 업적을 만들지 않는다. 남이 만든 결과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당성을 쌓을 뿐이다. 그런 정치는 건설의 과정 없이 ‘끌어내리는 것’을 본질로 삼는다“고 말했다.

프랑스 혁명이 봉건 왕정과 군중 폭정이 반복 순환되는 역사임을 거론하며 지난 200여년간 역사 청산만 있었을 뿐 인류 진보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게 김 원장의 설명이다.

이어 김 원장은 ”부정(否定)의 정치와 광장정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향은 제도(institution)에 의한 통치“라며 ”사람 대신 제도를 믿고, 제도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계승의 정치가 필요한데 광장정치에는 대안과 책임이 부재하다“는 주장했다.

김 원장은 “우리 정치의 최대과제는 프랑스혁명을 모델삼아 롤러코스터를 타자는 세력과 함께, ‘청산, 부역자, 민족정기, 민중, 역사바로세우기, 인민재판, 부관참시, 두고 보자’식의 무책임과 선동만 남는 광장정치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임종화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도 프랑스식 부정과 복수의 정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처럼 빼닮은 곳이 없다고 설명하며 “우리도 이제는 증오를 거두고 성숙한 근대시민으로서 개인의 냉철함을 보여줄 때”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혁명 이후 프랑스는 독재가 판을 쳤으며, 계급투쟁은 더 폭력적으로 지속되었다. 프랑스혁명의 결과는 대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정욱 대한민국문화예술인 공동대표는 EBS 지식채널e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혁명 이후 프랑스 역사가 수십 년 정체에 빠져들었고, 나폴레옹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냈다는 이야기가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진정한 혁명은 더 나은 통치 질서를 건설적으로 창출하는 것이며, 그것은 기존 가치나 질서와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을 통해 발현된다. 그러한 질서를 통해 우리의 자유를 더 확장시켜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