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격돌 40분만에 끝…헌재 "세월호 7시간 밝히라"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6.12.22 15:08:16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2016.12.22

사유 개별 판단 않고 유형별 정리…증거 52개·증인 28명 채택
국회-朴대통령 첫 '양자대면'…27일 오후 두번째 준비기일 진행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국회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심판의 향배를 좌우할 증거와 증인 목록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참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1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진술, 재판부의 질문 및 이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졌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것을 신청했다.

우선 최순실과 안종범, 차은택, 장시호, 김종 등의 사건기록 일체를 보내달라는 촉탁을 서울중앙지법에 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특별검사와 검찰에는 수사기록의 인증등본을 보내달라는 촉탁을 해줄 것도 요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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