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2/3 집행“...적극적 재정정책에 추경 알파 내놓은 새누리당

지난 13일 연초 부터 재정의 즉시 집행을 위한 집행준비절차를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방안에 새누리당의 추경 지원이 맞물릴까?

23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2월까지 추가경졍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분기 30% 이상 조기 집행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만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경까지 맞물림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진작해 침체한 경기를 살리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 실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공식 협의회인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이현재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또 AI(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계란값 급상승과 관련, 수입란의 운송비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입란 가운데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계란 수급 안정대책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전통시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방안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발과 미용업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만료되는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13개에 대한 지정 연장 방안, 1인 자영업자와 1인 제조업자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면서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종합점검회의 당정 협의에는 새누리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와 이 의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및 각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