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사관계는 정치 의존성이 변수"

내년 노사관계를 부도 정치 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이로 인해 내년 임단협의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은 26일 2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답 기업의 68.1%가 2017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이중 ‘훨씬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24.8%로 지난해 15.1%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은 ‘정국혼란과 19대 대통령 선거’(37.1%)로 나타났으며 이어 ‘노동계 정치투쟁 및 반기업정서’(18.5%), ‘정치권의 노동계 편향적 의정활동’(13.7%) 순으로 조사‘노사관계 정치 의존성 강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이같은 성향에 대해 "기업들이 노사관계의 정치 의존성 강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노사관계 정치 의존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상임금 관련한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과 휴일근로 시 중복할증 여부에 대한 소송도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노사관계 현안을 둘러싼 법적 분쟁’(11.2%)도 기업들에게 부담인 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임금단체협상 또한 장기화되면서 내년 조기 대선 국면을 활용한 노동계 이슈의 영향을 받을 것이란 기업들의 우려도 다수였다.

내년 임‧단협 요구 시기는 3~4월에 집중될 것이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응답이 59.7%로 나타났다.

내년 임·단협 최고 이슈는 ‘임금 인상’(38.7%)이었으며, ‘임금체계 개편’(15.0%), ‘복리후생제도 확충’(1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이를 도입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투쟁은 강화될 것"이라며 "노동계는 고율의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금지 등 고용보장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으로 2017년 임·단협은 장기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내년 정권퇴진, 재벌개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노동계가 정치·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각종 투쟁을 추진함에 따라 산업전반으로 노사관계 불안이 확산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2017년은 금속노조 및 주요 대기업 노조(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 금호타이어지회,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집행부 선거가 치러지는 해"라며 "해당 노조들의 선거를 의식한 선명성 경쟁으로 2017년 임·단협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