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내년 지자체 공무원 4천426명 증원…복지·안전에 방점

내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소방공무원과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등 4천426명의 공무원이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2017년 지자체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준인건비제도란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인 '기준인건비'(인력x단가)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인구, 재정 여건, 행정 수요 등에 따라 행자부에서 산정해 매년 지자체에 통보한다.

행자부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소방과 사회복지 등 일선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확충할 방침이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현장 사회복지 인력을 늘린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복지 상담 인원을 보강했다.

이를 통해 총 1천345명의 복지 공무원이 늘어난다.

현장 출동 건수가 많은 구급대부터 부족 인력을 보강하고, 내년 신설되는 소방관서에 필요한 인원을 늘려 총 2천80명의 소방공무원이 증원된다.

이 밖에도 CCTV 관제센터·보건시설 등 국민안전 관련 인력 41명을 확충하고,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문화·복지 관련 시설 관리·운영 인력을 89명 늘렸다.

지진 대응·복구 기능을 보강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시·도와 시·군·구에 인력을 40명 늘렸다. 원전 소재 지역에는 전담 과를 설치해 전문인력 17명을 추가 지원한다.

또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초동대처·후속관리 등을 마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인력을 366명 늘린다. 시·도별로 역학조사관 총 16명을 둘 수 있게 했다.

행자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일반 행정, 상하수도, 청소 등 행정지원·단순 관리 분야 인력은 줄었다. 사회복지, 지역개발,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을 중점 배치했다.

행자부는 기능·인력 재배치 실적이 우수한 인천·광주·대전·경남 등 14곳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