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막을수 있을까... 미래부 가입자 전수 조사

휴대폰을 가입할때 본인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폰이 범죄용도로 사용될 확률이 높아 부정하게 사용중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걸러내기 위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를 대상으로 모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본인확인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4~5월 상반기에 진행한 것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미래부는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대포폰 외에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나 폐업한 법인폰,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등에 대한 부정사용 여부도 조사한다.

조사결과 대포폰이나 명의도용폰 등의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미래부는 이통사에 직권해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미래부는 이미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를 포함해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도 협조요청을 한 상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입자에 대한 전수조사이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 상반기 진행됐던 조사에서도 6개월 가량이 소요돼 실제 이통사들의 직권해지 작업은 11월말부터 이뤄졌다.

미래부는 조사를 마친 이후 이르면 내년 봄께 불법·비정상 가입이 확인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직권해지 조처를 내릴 예정이다.

대포폰은 범죄 또는 보안 유지를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려 만든 전화로, 올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때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이 대거 대포폰을 쓴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명의도용폰은 남의 신분증을 빼돌려 당사자 몰래 만든 휴대전화로, 이동통신 요금과 기기 할부금이 실사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청구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돈을 뜯기는 등의 피해가 일어난다.

미래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107억6천800여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