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역대 최대 예산은 경제 활력위한 트리거와 도약위한 디딤돌”

정부는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에 이른 만큼 올해 책정된 4백 조원 규모 역대 최대 예산으로 재정을 통한 나라 성장의 뒷받침이 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는 약 7천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약 400조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며 “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 하나 하나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경기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재정집행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디딤돌(steppingstone)'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며 집행 방침으로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과 ▲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키우기 위한 집행점검 강화 ▲재정집행 실적의 주기적 공개 및 기관의 참여 유도를 제시했다.

유 부총리 발언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집행 목표는 중앙정부 31%, 지방정부 26%, 교육청 26%이다.

유 부총리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보조금과 교부금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는 사업의 적시시행을 언급했다.

복지부에는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비의 세밀한 집행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에는 금년 17조1천억원으로 증액된 만큼 조기집행과 취업지원, 구조조정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상반기 중앙과 지방간 협업을 통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당초 목표보다 1.3%p 초과한 60.8%의 집행률을 기록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이월․불용 최소화 등을 통해 부족한 민간수요를 정부부문에서 적극 보완하였다”며 정부 성장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09년) 이후 최고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 부총리는 올해 경제와 관련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민간기관이 상저하고의 경기전망*을 하고 있으며,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9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 예년에 비해 대외 부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부처가 연초부터 미 현정부 및 신정부측과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부총리는 오는 9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한국경제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요 해외투자자 및 외신을 직접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업계에서 가장 큰 고충으로 꼽은 것이 금융문제인 만큼 유망 신흥국 수주지원 금융수단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회간접자본(SOC) 수출금융, 신흥국 경제협력자금 등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 해 대비 2조2천억원 늘린 10조원으로 정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주를 돕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외교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