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60여명 줄인다더니…고작 8명 감축

문민화 진행 중인 방사청 소속이 대부분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60여 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올해 말까지 단 8명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의 장군 수는 444명에서 437명으로 줄었고 올해 육군 소장 1명이 추가로 감축된다. 장군은 올해까지 8명이 줄어든 436명으로 유지된다.

내년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통합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게 되면 대장 1명도 줄게 된다. 일단 계획상으로는 대장 1석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1년 김관진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장군 총정원의 15%까지 감축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기준으로 60여명에 달하는 규모이다.

물론, 이런 감축 규모는 합동군사령부 창설과 육·해·공군본부를 총사령부 체제로 바꾸는 등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계획은 북한의 핵 위협이 대두하면서 이명박 정부 때 흐지부지되어 사실상 없는 일이 됐다.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 장군 수를 대규모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는 자취를 감췄다.

이후 병력 감축에 다른 부대 개편과 조정으로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다. 해체된 부대 규모로 보면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5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의 장군이 줄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7명만 줄었고, 대부분 방위사업청 소속이었다. 현역을 각 군으로 돌려보내고 그 자리에 공무원을 채우는 문민화 계획에 따라 방사청 소속 장군 수가 줄었다.

국방부는 작년 말 기준 62만5천 명인 병력을 올해 8천 명 줄일 계획이다. 병력이 감축되면 부대 규모가 조정되는 데 장군 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430여명에 달하는 장군 수가 전체 병력 규모로 따지면 그다지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관련 시민단체들은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군 병력을 감축해도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이라며 "미군의 1만명당 5명 수준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