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개선한 인사처, 공관장 자격심사 및 격오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인사혁신처가 칠레 방송에서 방영되 논란이 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도서 및 산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범죄 위험 요인을 없애기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의 동거기간과 경찰서 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 특정직 인사혁신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원…도서·벽지 근무환경 개선 = 정부는 근무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에 관사를 신축해 교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는 관사는 68개 동 884세대고, 예산은 1천218억 원이다.

또 사립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 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기계, 항공, 선박 교과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직무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외무공무원…재외공관장 자격심사 강화 = 정부는 재외공관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리더십·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격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제분야 공관장의 경우 현지 진출 국내 기업 지원 관련 보도 내용 등을, 영사분야 공관장의 경우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험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이 인근 선진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전지의료검진 대상 공관을 48개소에서 121개소까지 확대한다.

외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5개인 전문직위를 연내에 21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군인·군무원…저출산 극복 위한 인사제도 =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에 한해 일정기간 동거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인사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실시한 근평을 2회로 확대하고, 승진에 반영하는 평정 기간을 최근 2∼3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서는 진로설계, 취업상담 및 추천 등의 맞춤형 전역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이번에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군무원 채용시험의 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군 복무 중 참전경력을 취업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서에 어린이집 설치 = 정부는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방식을 개선해 육아휴직자가 승진 과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수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해경의 경우 중국어선 단속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경비함정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번갈아 할 수 있는 인력 순환시스템을 마련하고, 해경 채용시험에 '해양경찰학 개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방관 외상후 스트레스 집중 관리 = 하루 24시간을 근무하면 이틀간 휴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심신안정실 등을 운영해 소방관의 외상후 스트레스(PTSD)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소방관 채용후보자나 시보 소방공무원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거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절차를 개선한다.